민영화하니 생각나는 국민의 짐이 작년에 밀었던 '민부론'

작성자: 초록달걀
작성일시: 작성일2021-03-04 08:04:27   

출처 : http://www.asiae.co.kr/article/2019092211575857322


한국당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 중심의 공정거래법을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 촉진법으로 전환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고용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파업 기간에 대체 근로 전면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로 기간 확대와 함께 최저임금을 '중위권 소득'과 연동하자고도 제안했다.


중략


이밖에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 은산분리 규제 합리화, 병원 영리화 허용, 상속세·증여세 개혁, 탈원전 정책 전면 중단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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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민영화 포기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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